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 인사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실을 서둘러 이전한 것이 감청을 쉽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재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은 도‧감청 대비한 시설이 없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창문은 도‧감청 (방지) 필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며 "각종 (통신)선이나 장비 등에도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대통령실과) 100m 가까이에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쉬운 것"이라며 "또 미군의 드래곤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이어서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비밀시설을 만들 때 한국 자재를 못 믿기 때문에 자재도 미국에서 갖고 온다"라며 "그래서 비밀 시설을 만들 때 한 2년 정도 걸린다. 평택 미군기지도 이전하면서 한 2, 3년 걸린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은 한 두 달 만에 하고 들어갔지 않나"라며 당시 이전이 성급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제 이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우리 정보 당국이나 수사 당국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치외법권 지역이라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앞서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미국의 도‧감청과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의 도‧감청을 통해 나온) 내용들이 논의가 됐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못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아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며 "지금은 두 문건만 나왔지만 다른 보고서에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할 것은 하면서도 정상회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국익을 논해야 한다"며 "미국이 (유리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와 섞여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00페이지 정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기밀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며 이를 입수해서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관련 정부와 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이 중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실 등 정책 결정을 내리는 정부 당국자들의 대화 내용도 있어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건에는 지난달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다. 포탄을 수출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셈이다.
문건에 따르면 안보실 인사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안보실 인사들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도·감청을 당한 것인데 대통령실 이전 당시 국방부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일단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는 답 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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