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당면 과제라면서,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7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가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노력의 중심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포함한 우리의 고위 관리들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을 거듭 공개적으로 단언했다"며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음을 분명히했다.
한미일 3국 수석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 행동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 송환과 사이버 활동 차단 등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국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며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하여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지만 실제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군사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송환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활동 역시 그 활동 특성 상 한미일 3국으로만 이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한미일의 이정도 조치에 압박을 느끼고 대화에 나올지도 의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실상 세계가 새로운 냉전 구도로 돌입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밀착하여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미국이나 서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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