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 69시간 확대' 등을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시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 69시간제 대응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간 활용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보완'을 운운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돈벌이에 쓰이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개악안"이라면서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도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달 25일 서울 도심에서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9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규모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노동개악안' 폐기를 위한 대시민선전을 진행한다.
특히 5월1일 노동자 총궐기 대회에는 서울에서 5만 명을 비롯해 전국 20만 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에는 정부의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한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와의 TV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든 이 장관이든 누구든 좋다"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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