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정찰풍선' 5개 대륙 걸친 국가들 주권 침해"

미국, 중국 견제하는 법안 무더기 발의…텍사스, 중국인 부동산 매입 못하는 법안 발의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최근 격추한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8일 나토 고위관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밝혀낸 사실을 동맹국 및 의회와 공유하고 있다면서 "5개 대륙에 걸친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한 이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미국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언론은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미국 정부가 정찰풍선과 관련해 인도, 일본, 베트남, 대만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발견된 풍선과 유사한 풍선은 최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에서도 발견됐다. 중국 정부는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풍선이 중국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풍선이 기상 연구 등 전적으로 과학적 목적에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중국은 이 풍선이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격추' 대응이 과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8일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를 접촉할 것"이라며 "미국은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정찰풍선 프로그램을 수년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규모를 키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중국 정찰풍선이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대화는 동맹 및 파트너와 비공개로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북부 몬태나주 상공에서 발견돼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존재에 미국 의회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7일 군사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은 17개나 발의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의회 상원의원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자나 기업이 텍사스에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등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런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공개한 중국 정찰풍선 잔해. ⓒAP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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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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