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4~5만 달러에 걸 맞는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부족의 원인 중에 기후변화도 있지만, 사용한 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원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환경을 잘 보존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환경보전은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며, 시민의식 또한 개발보다는 보전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곧 다가올 4~5만 달러 시대에 가뭄과 홍수대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은 유로연장이 가장 길고 한강, 금강 영산강과는 달리 공단이 강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어 유역 물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트”를 유치했고 매년 물포럼을 개최하고 있어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개념을 확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낙동강 유역의 중심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IWRM은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됐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핵심은 수량보다는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경제, 행정 및 기술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새로운 혁신과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농경지로부터의 비료와 농약 등의 유입이 전체 오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공장식 축산폐수는 점오염원이라 모아서 처리가 가능하나, 비점오염원인 농경지와 기타 토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최적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 BMP)이 IWRM의 핵심 과제이다.
IWRM 실행방안으로 다음 4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처리 기술을 혁신해야 한다.
둘째 비점오염원의 대책으로 최적관리방안(BMP)을 도출하기 위해 물관리 기술, 정치, 경제 및 행정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 식량안보와 직결된 관개농업과 축산업은 전통산업이라 논의와 대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대체 작물로 인한 과다한 영농보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비료와 농약의 영향을 낮출 수 있는 시비량, 시비시기 등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하천 인근 지역에는 완충지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IWRM을 추진하는 추진기구 정비와 물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와 협력해 IWRM을 추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유역별 강수량, 유하량, 물 사용량,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하천 부하량, 하천의 자정능력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처리 기술혁신에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 수행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IWRM의 성공은 물정보공학(Hydroinformatics)의 영역인 유역(Real World), 유역을 가상화하여 연구하는 영역(Virtual World), 유역 내 이해당사자(Societal World)와 추진기관(Procedural World)이라는 4개의 영역이 원활하게 협력하고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프로세스의 혁신에 달려있다. 물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유역 내에 다양한 산업이 위치한 대구와 경북이 앞장서서 국민소득 4~5만 불 시대에 대비한 IWRM의 도입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남정 (전 K-water 4대강사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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