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로 3억 원 꿀꺽’…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 구멍

빌라 주인·조폭·가짜 세입자 낀 대출 사기 조직 17명 검거

경찰이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 계약서를 내고 대출금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을 붙잡았다.

범행엔 빌라 등 주택 임대인과 조직폭력배, 가짜 세입자 행세를 한 청년들까지 가담했다.

▲청년전세대출금을 받으려고 가짜로 만든 전세 계약서.ⓒ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감금 혐의로 A(40)씨 등 대출 사기 일당 8명을 구속하고, 주택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고양시 등에서 빌라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 금융기관에 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진짜 집주인 2명과 가짜 세입자를 끌어 들였다. 이후 집주인 B씨 등은 전세 대출을 받지 않은 진짜 세입자 모르게 가짜 세입자 3명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썼다. 

가짜 세입자 역할엔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30대 청년들이 가담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총 3억 원을 받아 4대 6으로 나눠 가졌다.  금융기관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할 때 온라인으로 서류만 확인하고 세입자의 실제 거주 사실은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A씨 일당은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임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과 차량에 가두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들을 감금할 땐 조직폭력배도 가담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사기 범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