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미국 하원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쿠바에서 망명한 집안 출신인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제출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은 이날 찬성 328명, 반대 86명으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소속 의원 중 1명만 기권하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도 109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은 지난 2021년에도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하원을 통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법안과 달리 강제성, 구속성은 없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으며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4명의 한국계 의원들 중에서 공화당의 영김 의원(캘리포니아)은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란 이민자로 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등 사악한 김씨 왕조 체제 아래서 사회주의가 한반도 내 수백만 가족에 초래한 공포와 파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한인 여성 최초로 하원의원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들(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덕분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자유와 희망, 기회의 횃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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