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례적인 고금리 현상이 발생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금년은 설 연휴 전후부터 시작된 동절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에 세종시는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과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부는 최근 한파에 따라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시는 정부 지원대책에 추가로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2개월분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 9053명이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도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매월 10만 원씩 2개월간 20만원, 사회복지시설당 월 20만 원씩 40만원”이라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이달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이 중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상수도 6.5%, 하수도 32%씩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됐으나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하여 올해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월평균 상수도 300톤, 하수도 15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133만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해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 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의 요금인상 동향과는 달리 현 요금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전국 평균 3,533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살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30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최 시장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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