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16일 거창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를 통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 견제로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2023년도 군 예산안 심의에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지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가지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두 연극제에 4000만 원을 지원한 일로 이 단체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논란으로 10억 원의 군 재정을 축낸 이력이 있는데 거창군수가 이 단체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가 의외로 이미 사정을 잘 아는 군수가 소송이 끝난 지 1년여 만에 다시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군민의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회에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61조를 개정해 각급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고 예결위는 소관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며 삭감 시 협의한다는 내용 추가와 각 계수조정 회의 방청 허용, 계수조정 회의 실시간 동영상 방영 등의 개정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끝으로 함께하는 거창은 “이제 거창군의회는 본연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군민의 힘을 빌릴 때가 됐다”며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그 방안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회의록으로 남는다면 군의원은 어떠한 압력이나 소수의 결탁을 막아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동시에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은 존중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제안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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