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기술·특허 허위 홍보해 주가 부풀린 일당 재판행

비상장주식으로 1만8595명 속여 주식 팔아 부당이익 챙기고 호화생활 누려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고 18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독자적 기술·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해 1만8595명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 원에 매도하고 81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비상장업체 대표 A(구속) 씨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검찰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으로 연결된 B사 등 3개 법인은 폐기물인 철강 부산물을 정제해 전자기기 방열부품을 제조하고 '재료·소재·완제품'에 이르는 배터리 양산을 위한 물적·기술적 체제를 갖춘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이들은 인가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체 영업망을 통해 B 사 주식을 판매해 투자금을 모은 뒤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2곳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B 사는 지난 2021년 4월 K-OTC 거래종목으로 지정됐고 일당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발행·취득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팔아 815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K-OTC(Korea Over-The-Counter)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B 사는 지난 2021년도 K-OTC 총 거래대금 3위(약 1110억원)에 오르는 등 대표종목 중 하나였다.

B 사는 K-OTC 거래 개시 직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해 한때 시가총액 6176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B 사 등 3개 법인은 2차 전지산업 '붐'에 편승한 것일 뿐 기술개발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매매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과장 호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폭등시킨 것이다.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주식 가격을 폭등시킨 뒤 자기 명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서 72억원 이상을 챙긴 A 씨는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으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통한 투자자만 1만8595명에 달하는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고인들은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중에도 허위 홍보·공시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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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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