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021년부터 추진한 악양면 정동지구·금남면 중평지구·진교면 송내지구 1112필지 36만 2185.5m²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공람·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1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이후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를 일부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으며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이 설정해 이웃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게 됐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사업지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6곳 지구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바른 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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