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자율제로 전환

구체 시기 연내 발표…필수시설 등에는 의무 적용 유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제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조정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은 필수시설 등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 시간 코로나19 향후 방역 대책의 핵심으로 꼽혀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일단 해외 다른 나라 수준에 발맞추는 정도로 내년부터 조정된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다만 일부 의무화 유지 결정의 배경으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는 대중교통에도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관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회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충해 연내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의무 해제 시기는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했음이 확인된 후로 점쳐진다.

권 단장은 △확진자 수의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세 진입 △방역 역량 대응 수준 등을 마스크 의무 해제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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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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