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8년만에 해외입양 조사 착수…"서류 조작 입양"

진실화해위 "유괴 등 범죄 피해, 친생부모 동의 없이 고아로 서류 조작돼 입양"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68년 만에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8일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입양인 306명이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신창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하기로 한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으로 입양된 이들로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 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실·변동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사실 등을 기록으로 확인했으며,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 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anish Korean Rights Group, DKRG)과 국내입양인연대 등 입양 관련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해 해외입양인 인권 침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홍기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