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애초 목표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고 "우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아닌가.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검찰의 모든 움직임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암묵적 교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두 번째로는 검찰만이 아니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 검찰까지 모든 기관이 총동원되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대통령실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 그리고 4대강 개방에 대해서, 심지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서"라며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 23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PPT 발표만 5시간 동안 했다고 한다. 저는 이런 사실들이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고 겁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설득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발부 안 할래?'라는 협박으로 보여진다"라며 "검찰공화국 시대에 검찰이 이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고 5시간 동안 판사에 대한 일종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월북이라고 추정을 내리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게 월북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추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월북인지, 실족인지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 주장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에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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