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 등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6일 전하규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 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빠졌다가 이번에 또 들어간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몇몇 언론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며, 이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군은 장병 대상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한 바 있다. 이에 국방백서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표기한 것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됐고 이후 2000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던 2008년에도 국방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명시됐지만,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 이후 박근혜 정권인 2016년 백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없어졌으며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사용됐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도 국방부와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북한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우리에 대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국방 당국에서 장병 정신전력 교재와 국방백서에 적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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