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검찰의 마구잡이 영장 청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을 언급하며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수사에 대해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며 거듭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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