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군사시설 미포함, 국토부 일방적 의사 결정 유감"

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박 시장, 특화산업 용지 확보·광역교통대책 등 요구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계획을 통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국희)

공동 기자회견에서 광명시와 시흥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정부 발표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교량신설 등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 △남북철도는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추진 △이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도시의 자투리 땅을 만드는 불합리한 지구 경계 조정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도시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도시 편입을 요구했던 군사시설(군부대, 사격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6개 군부대 이전 정비계획을 했음에도 이제는 국방부가 부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척하고 추진하려 한다"며 "신도시 개발이 기간 내에 끝내야 하는 숙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정부는 광명시, 시흥시,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자족형 명품 신도시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조한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찬 3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명시흥 신도시만의 특화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광명시에서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안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4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20% 이상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항공사진. ⓒ광명시

박 시장은 또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대책 발굴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현재 광명시는 서울시로 향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범안로 지하차도 등 서울방면 직결도로 △안양천 횡단교량 신설 △원도심까지 고려한 도로망 △철도·BRT와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교통수단의 선제적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선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광명시흥지구는 과거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락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이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지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 수립 마련"을 요청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이용 구상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1271만㎡(384만평)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해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넓다.

이곳에 청년주택 등 7만 호가 공급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약 380만㎡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을 갖춘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며, 이에 앞서 내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이듬해인 2024년 지구계획을 승인한 뒤 2025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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