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수급비 신청… 화성시, 시민 지위 확인소송 검토

출소 후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화성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 현장. ⓒ화성시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1인 가구시 80여만 원)이하면 받을 수 있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까지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 최대 25만3000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성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박병화를 상대로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하는 등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봉담읍 시민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 학부모단체, 인근 지역 대학생, 관내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박병화의 화성시 퇴출을 요구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