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좋은 불평등>(최병천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은 불평등>의)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비판도 잊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비판하자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면서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은 '시민을 위한 불평등 교과서'를 목적으로 한국 경제 불평등 30년의 역사,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변화가 한국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의 노동 문제와 사회복지, 초고령화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저자는 오랜 기간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으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부소장을 지냈다. <좋은 불평등> 외에도 <복지국가를 부탁해>, <2020 한국의 논점>, <2022 한국의 논점> 등을 공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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