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9912농가의 1만4903ha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 317억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쌀값 하락 및 병충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소농 직불금은 2842농가 34억원이며 면적 직불금은 5532농가 265억원, 논 이모작 직불금은 1538농가 18억원 등이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통해 0.1ha 재배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농가의 지급액을 10% 감액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지원으로 쌀값 하락 및 병충해 피해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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