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무주군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밤고개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49억 7,900만 원을 편성, 보전금 대비 100%를 편성한 것과 함께 2022년 6월 말 기준 48.8%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업무 협의와 함께 해당 사업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빠르게 대처한 무주군은 수차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한 점이 우수등급으로 이어졌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상위 30%)는 내년도에 ▲2022년 보전금과 같은 보전금 배분 ▲감액받은 자치단체의 보전 잔여분 재배분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제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의 확보로 내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2018년 10월 발표된 범정부 1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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