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말해야 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동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바람에 대해 한국 측이 말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커비 조정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경로가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커비 조정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을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는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며, 오직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며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며 "이런 행위는 한반도의 더 큰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그의 발언을 두고 남한 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문에 대한 답을 한국 측에 미룬 것은 추후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이에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을 갖지 않는다는 전 정부 입장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권 일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제 전술핵 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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