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새만금 사업과 고속도로 등 전북SOC를 모두 패싱하는 이른바 '전북홀대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전북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한 뒤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에게 외국 자본(맥쿼리)에 의해 가로막힌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문제를 거론했다. 연평균 22.4%의 엄청난 수익을 내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로 인해 이미 국토부가 약속했던 서부내륙 2단계 조기착공이 지연되는 실태를 김 의원이 꼬집고 나선 것.
또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건에 대해서도 향후 급격히 늘어날 통행량과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안성-세종 구간이 6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세종까지 최대 8만 대까지 통행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중 호남으로 향하는 차량들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이용차량이 몰리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저속도로로 전락해 이용자의 불편과 지역발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송변전 설비의 개통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꿈쩍도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김 의원은 RE100산단(스마트그린산단) 등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전달했다.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공약이나 예산, SOC사업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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