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 금융지원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물가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장⸱단기적 정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첫째, 진안군 전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확대 공급이다. 최근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추가용수공급량(4,500㎥/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안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송수관로 L=32km에 대한 경제성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둘째, 섬진강 지역 진안군민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다.
향후 진안군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경우 섬진강 수계지역(백운, 마령, 성수, 부귀면 일부)에는 물이용부담금(170원)이 면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강본류와 댐 지역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거나 우리지역 섬진강 수계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진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화를 위해 유수율 75% 이상 달성·유지·관리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의 감소를 의미하며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높은 유수율과 상수도 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도 급수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넷째, 섬진강⸱금강 유역 주변마을 특히 용담호 주변 소규모 마을의 공공하수처리를 위해 관련 지역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군민지원정책으로는
첫째,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군민 부담을 최소화다. 진안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5%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요금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물 복지 차원에서 요금동결을 유지하고자 한다.
둘째, 누수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통한 누수 신속 복구로 유수율 제고 운동에 전 군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수율을 높이면 정수 비용이 절감되어 간접적으로 군민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상수도 무선 원격검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검침 대신 원격으로 검침함에 따라 날씨, 수용가 사정 등 돌발상황에서도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든 검침이 가능하고 실시간 수도 사용량 파악으로 누수 및 수도계량기 이상 등 민원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용량 검침으로 요금 부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급수공사비 산정방법을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개선해 일정거리내에서는 정액 공사비를 책정 부과함으로써 거리별 부과금에 따른 민원해소와 공사비에 대한 군민 부담을 완화해 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진안 공공하수처리 구역의 확대를 통한 증설과 일부처리시설 인근 소규모마을까지 처리구역 확대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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