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식량안보 확보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글로벌 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수입선을 늘리기 보다는 국내의 휴경지나 폐경지를 활용해 국내 곡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2∼4개국에 77∼94%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밀은 지난 2020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에서 전체 수입량의 79%를 수입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수출제한 조치로 2021년 불가리아에서 수입을 대체했는데 오히려 수입대체율이 2%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 민간업체에 1900억원의 자금(융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곡물반입량은 93만7천톤으로 국내 곡물소비량 2132만톤의 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선 다변화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휴경지와 폐경지를 최소화하고, 유휴경지의 작물재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민1인당 경지면적은 3.96ha였으나 21년 기준 2.99ha까지 하락했고, 휴경지와 폐경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21년 기준 휴경지는 68,805ha, 폐경지는 18,080ha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곡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보다는 국내 휴경지나 폐경지를 최소화하고, 유휴경지의 작물재배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곡물 수급안정 정책은 수입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중 곡물 수급안정 예산은 전년대비 1531억원이 증가했으나, 이중 수입안정화 예산이 1,489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생산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은 269억만 증액되었고, 적정물량 비축 예산은 오히려 227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곡물의 재고율은 밀 16%, 콩 8.2%, 옥수수 6.7%에 그치고 있어 이는 세계식량기구(FAO)의 최소 재고율 수준인 17∼18%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휴경지나 폐경지를 최소화하고, 유휴경지에 대한 작물재배 능력을 높이는 등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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