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된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07kWh) 기준으로는 약 2270원이 오른다.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인상 폭이 커 kWh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도매가격(SMP)는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라며 요금 인상 배경을 밝혔다. 전력도매가격은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는 14.3조 원이며, 올해 예상 적자는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에 더해 연료비 조정요금 2.5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Wh당 총 7.4원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급 전압에 따라 추가로 인상했다. 300kW 이상 전력 사용자 중 고압A(3300~6만6000V) 요금은 kWh당 11.9원, 고압B, C(15만4000V 이상)은 kWh당 16.6원이 오른다.
대기업 등 전력 대용량 사용자 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업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은 또한 내년 1월부터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평균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했으나 한전은 농사용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최근 5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전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한다. 또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 상시 복지할인 대상 가구에 대해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창양 장관은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라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30대 에너지 다소비기업 대상 에너지 절감 협약 체결, 에너지 캐시백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가스요금 또한 10월 1일부터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된다.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2000MJ)을 기준으로 5400원(서울시 기준)이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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