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예정인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무늬만 조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실시한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된 정부기관 합동조사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것.
이에 동남원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여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측이 결론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은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재제심의위원회가 진행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앙회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즉, 행안부가 중심이 돼 금융감독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에서 6~7명으로 구성해 전담조사 인력을 투입, 현지조사를 한 정부기관 합동조사가 사실상 헛구호에 그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달 25일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및 회식 자리에서 등의 성희롱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울 정도로 심각성을 갖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나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와는 별개로 동남원새마을금고가 대책 발표 후 첫 엄단 대상인 만큼, 정부기관은 문제 금고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벌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관계자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는 종료됐다"면서 "조사 결과 등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이후 보이고 있는 행안부의 태도는 호들갑 수준으로 결론짓게 될 전망으로,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정부의 합동조사를 받게 된 금고 첫 사례로 기록만 됐다.
행안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 5개 관계기관과 특별전담반 구성해 3대 분야 9개 과제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특히 행안부 담당은 지난 12일 [프레시안] 취재진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프레시안.기사 그냥 두시죠. 대응 할건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기까지도 했다.
반면 이와는 달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의 노동관계법 다수 위반을 확인한 뒤 이사장 등 가해자들을 검찰에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가해 임직원들에 대한 송치 서류 정리를 마친 상태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4건의 위법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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