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현실성 없는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법령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규제 작동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도 힘써겠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14일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규제로 판단되는 행정 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열어 18개 부서와 22개 규제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면 존치의 필요성을 밝히도록 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프레시안(조민규)

홍 시장은 "김해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는 21, 22일 양일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입주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의생명·의료기기 연구·생산 관련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한 사례 집중 발굴과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규제 한 줄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만큼 현실성 없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힘써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