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구 10% 범위 내 외국인에 비자 발급' 시범사업 선정

뿌리산업·스마트팜·보건의료분야 3개 업종 도내 외국인유학생에 5년간 거주 허용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역인재를 자치단체가 외국인 자원 가운데서 스스로 확보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앞서 전북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선8기 시·도지사들이 첫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직접 건의했고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공모 선정에 대비해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등 3개 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대비했다.

전북도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첫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도는 법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이나 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지역산업 육성 분야를 고려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 등 3개 업종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 취업과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우리가 주도한 아젠다의 일환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업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전북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4개가 만들어졌다"며 "산학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은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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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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