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4년에 걸쳐 준비한 중국 정부의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보고서가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퇴임 11분 전에 극적으로 발간됐다. 위구르족에 대한 구금 시설과 강제 임신중지시술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완성 단계에서 거의 1년 간 공개가 지연됐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8월 31일(현지시각) 공개한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극단주의에 맞선다는 빌미로 위구르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이는 "국제 범죄, 특히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사무소는 2017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23명의 위구르족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 40명을 심층 면접했다.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신장 자치구는 1100만명에 이르는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엔은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적어도 2017~2019년에 중국 정부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을 통한 대규모 임의적 구금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 시설에 수용됐던 26명의 진술에 따르면 구금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면 18개월에 달했다. 이들 중 3분의 2는 시설 안에서, 혹은 시설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고문이나 학대 행위가 일어났다고 답했고 강간을 포함한 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증언도 나왔다. 이들은 시설 안에서 지속적인 굶주림에 시달려 심한 체중 감소를 겪었다고도 증언했다. 진술에 따르면 시설에서는 위구르족 언어 등 소수민족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기도 등 종교 행위도 금지됐다. 대신 이들은 "정치 교육"을 받고 "홍가(중국혁명가요)"를 암기하고 "애국가를 "매일 얼굴이 붉어지고 혈관이 드러날 때까지 불러야 했다"고 한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이 시설 구금이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 처우 혹은 처벌, 인도적이고 존엄하게 대우 받을 자유를 박탈하는 다른 인권 침해로 특징 지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은 중국 정부가 이 시설이 현재는 폐쇄됐고 "모든 훈련생이 졸업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구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단체는 총 구금 인원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구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시설의 존재를 인정한 중국 당국은 이것이 고용을 증진하고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언어 및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해 왔다.
유엔은 또 이 지역에서 2017년부터 "강제적 가족 계획 시행을 통한 재생산권 침해의 확실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면담한 몇몇 여성들은 자궁 내 피임기구(IUD) 및 임신중지시술을 강요 받았다고 증언했다. "가족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위험에도 떨어야 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중국 전체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 당 32.1명이 불임시술을 받은 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10만 명 당 243명이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위구르 인권 프로젝트의 오메르 카나트 소장이 유엔 보고서는 "위구르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게임 체인저'"라며 "중국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유엔은 이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사무소장은 "이 모욕적인 발견은 왜 중국 정부가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는지 설명해 준다"고 밝혔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임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쪽은 보고서 공개에 크게 반발했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는 성명을 내 이번 보고서가 "반중국 세력이 날조한 허위정보와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거의 1년 지연…"인권이사회 회의 앞두고 대응 시간 부족" 비판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내용보다 중국의 견제를 뚫고 공개가 성사된 사실 자체로 더 주목을 받았다. <가디언>은 보고서가 유엔인권사무소가 위치한 제네바 시각 기준으로 바첼레트 최고대표의 임기가 단 11분 남은 상황에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공개 며칠 전 보고서 사본을 넘겨 받은 중국 정부의 해명 자료를 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발표가 지연됐다.
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발표된 이 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이미 거의 1년 전 완성 단계였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해 9월 "평가가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12월엔 몇 주 안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보고서 공개가 지연된 것이 중국의 압력 탓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출판할지 말 지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회견에서 그는 중국 정부의 외압 때문에 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도 우리의 결정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영국 BBC 방송은 31일 "발표 몇 시간 전까지도 중국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바첼레트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신장 지역 인권 침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인권서비스 프로그램국장 사라 브룩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중대한 보고서를 퇴임을 몇 분 남기고 발표한 것은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한 것"이라며 바첼레트 최고대표를 비난했다.
보고서 발표 지연으로 인권단체들의 대응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 사이에서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12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돼 정부 및 인권단체들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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