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영덕사랑마을 내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뒤 지난해 경북 영덕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입소자들의 '인권 유린'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학대로 논란(본보 지난 2월5일.10일 관련보도) 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12월 영덕군수를 상대로 시설 폐쇄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법인의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설 거주인 27명은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포항 MBC와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진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계속 지금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영덕군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영덕군은 폐쇄 완료 기한인 다음달까지 시설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행정편의주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시설 입소자 20여명의 장애우들은 해당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탈시설 조치를 통한 자립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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