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농촌지역 특구 발굴과 육성이 인근 전남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가소득 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전북도의 전략과 대응을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특구 34개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전북도는 14개(41.17%) 특구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27개 특구 발굴과 비교해도 전북은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51.18)으로 현저히 낮은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수 홍로(사과) 특구 등 전북의 농촌지역에 특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산업집적 및 신규산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 제도는 중앙정부가 개별 지역들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특구지정 현황에 따르면 2004년 도입 이후 220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돼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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