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안돼…尹 대통령 법치 말고 정치해야"

20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정부 결단 촉구…내일 총파업 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정상화(임금 30% 인상), 노조 인정 등을 외치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계획한 오는 20일 전후를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의 확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판단해야 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수많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임금도, 일자리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불법 엄단'을 외치는데 이게 정부냐, 검찰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미 노조는 최대한의 양보안을 내놨다. 이제 산은과 대우조선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1년여 간 이어져 온 교섭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자 철장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고공농성과 단식 투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 0.3평 철장에 자신을 가둔 노동자 "살 길을 열어달라")

이 같은 투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공권력 투입으로 풀이되는 발언을 했다.

전날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날 헬기를 타고 긴급히 거제로 이동해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하며 막판 설득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태도를 두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이는 하청 노동자들을 겁박하면서 백기투항하고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에 있고, (국책은행인) 산은의 실질적 주인인 윤 대통령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그런(공권력 투입)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내일(20일) 금속노조는 거제와 서울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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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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