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는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이 전제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22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선 8기까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방분권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균형발전도 왜곡돼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이를 시·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예산·인력·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국세와 지방세의 8:2 배분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4 이하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비율을 5%에서 20% 이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비율 10%를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세원 배분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완수 당선인은 "7월부터 책임져야 하는 경남도정을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항공우주청의 조기착공과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 등 경남의 주요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피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