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된다. 물가 급등을 반영해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기업 상황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저지하려는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노사 위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이 '친(親)정부' 성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21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가구생계비'(비혼 1인가구의 생계비가 아닌,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임위 회의 이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초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으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5100원)와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4066원)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발표회' 패널?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해온 이유다. 이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패널로 참석한 것도 공익위원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관계 장관과 민간 기업 대표 등이 주로 참석한 회의에 중립성을 견지해야하는 공익위원 간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회의에서 기업 주도 방식의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등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 "공익위원, 정부와 사용자 손 들어준다"
공익위원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최임위 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도 적용이 무산된 직후 공익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했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제안하는 건 공익위원의 역할이 아닐 뿐더러, 최임위 규정상 연구용역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온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대 노총은 5차 회의 다음날인 1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비판했다.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 참여했던 이승협 대구대교수는 지난달 2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익위원이) 결정되기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그 구조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영계, 결국은 최저임금 낮추고 싶다는 것…尹 정부 생각 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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