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0.8%포인트 높은 4.8%로 집계됐다. 지난달 개최한 양회에서 올해 달성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도시 봉쇄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분기 경제성장률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상황과 달리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성은 비교적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난성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RDP는 159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했다.
하이난성은 중국 최대의 섬으로 지난 2018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올해 4월로 자유무역항 건설 4주년을 맞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이난성 GRDP는 연평균 6.5%로 성장했고,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연평균 9.0% 증가했다.
2021년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상품무역 수출입총액은 1476억 9000만 위안으로 전국 대비 무려 36.3%포인트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이난성이 불과 4년 만에 이러한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지역을 세계 최고의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하며 무역, 투자, 금융, 인재, 운수, 산업, 조세, 법률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많은 지원정책 중 중국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조세지원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쌍(双) 15% 저세율" 을 들 수 있다.
이는 하이난성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인재와 장려산업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할 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 모두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원제도이다.
개인소득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근무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중인 기업과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 △1년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고급인재 또는 필요인재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최고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는 중국 본토 최고세율이 45%인 것과 비교할 시 매우 파격적인 지원이다. 홍콩의 15~17%와 비교해도 유리하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2021년 하이난성 내 신규 민간기업이 15만개 증가하였고 신규 외상투자기업은 1936개로 동기대비 92.6%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실질외자이용액은 87억 9600만 달러로, 이는 하이난성이 만들어진 이래 30년 동안 실질외자이용액의 91.5%에 달하는 수치다.
2020년도 "쌍(双)15% 저세율" 정책을 실시하면서 하이난성의 631개 기업이 약 33억 73만 위안을 감면받았고, 8000명이 약 8억 위안의 개인소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세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개인소득세 세수입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많은 인재가 하이난성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경제지표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전폭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국가의 정책 기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부터 함께 잘 사는 공동부유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 19라는 악재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동부유 정책이 다소 느슨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2021년 2개 100년의 목표 중 하나인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를 실현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므로 또 다른 하나인 다퉁사회(大同社会)를 실현하기까지 공동부유는 국가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이다.
공동부유의 핵심은 중국 내 심각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공평, 바로 분배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롤스의 사회후생함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후생함수는 후생함수가 가장 작은 자의 후생이 극대가 될 때 최대가 된다. 즉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공평, 분배를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나 현재 하이난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쌍(双) 15% 저세율"은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와 대비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면 되는 것으로 효율만 중요시할 뿐 분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쌍(双) 15% 저세율"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따르는 것인지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소득세를 통해 보자.
개인소득세 15% 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을 보면, 필요인재 또는 고급인재라는 대목이 있다. 필요인재라 함은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이 장려하는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등 3대 장려산업, 열대고효율농업 종자산업, 의료, 교육, 스포츠, 통신, 인터넷, 문화, 금융, 해운 등 분야의 기술자 및 전문가 등이다.
고급인재라 함은 하이난성 관리부문이 인정하는 인재이거나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연 수입이 30만 위안 이상인 자이다. 고급인재 또는 필요인재에게만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후생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체의 사회후생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효율만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효율만을 중시하는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하이난성의 경제는 분명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이난성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중시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 실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장이나 기업을 규제하는 다소 과격한 방법을 시행한 중국이다. 참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때로,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공동부유가 실현되길 원한다면 효율보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고려하여 공평, 분배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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