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정의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표현을 "공론장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가 온라인 폭력에서 가장 취약한 사냥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 1인 방송 진행자와 프로배구 선수가 숨진 원인이 온라인상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지목되는 등 온라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온라인상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 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혐오 표현을 방치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의 총량은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이 득세할수록 이에 직면한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이들이 점점 발언하지 않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때 표현의 자유는 "가해자의 자유"라고 설명하며 "혐오 표현 규제는 침묵 당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더 많은 표현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폭력을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며 '현실 세계'와는 거리를 두는 인식을 경계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중요하다. 존재 양식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하며 넘나든다"며 온라인 폭력을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메타버스 환경을 언급하며 "특히 디지털 세대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위협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위협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등 단선적인 규제로는 온라인 폭력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온라인 폭력이 젠더화, 맥락화 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비속어나 욕설 표현이 아니고 때로는 처음 보는 단어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도 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공유돼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단어 금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데, 이 기관들에 혐오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시키고 이것이 폭력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김 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컨트롤할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언론이 혐오 표현을 '퍼나르기식'으로 보도하면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사실 그들의 정보 유통은 지엽적이고 팬층 중심"이라며 "그 정보를 보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금 기자는 언론이 '온라인 대응'을 이유로 별도의 팀을 꾸려 지면에 발행되는 기사와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기사를 구분하고 '온라인용 기사'는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내보내는 행태를 비판했다.
금 기자는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게 물으면 '우리는 모른다, 온라인 기자가 쓴 것'이라는 식으로 답하는데, 언론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분을 알 수가 없다"라며 "결국 사람들이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언론 스스로 자신의 브랜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책으로 플랫폼과 이용자의 역할이 함께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 "정부는 규제한다기보다는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중심의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용자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사업자가 수용하는 형태의 체계를 구상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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