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같은 조(兆) 보상 이야기만 하지말고 형편성 방역수칙에다 현실적 손실보상을 원합니다."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배상기 부회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복잡한 방역수칙인 방역패스·시간제한·강제조치 등에 대해 날선 각을 세웠다.
배 부회장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세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는 이제는 지겹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세·부가세·카드수수료 등 감면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임대료 지원·임대인건물 대출이자 할인·세금인하 등 조건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부회장은 "소상공인 근로자 최저임금 50% 지원과 근로기준법 개선, 사업자· 근로자의 합의 근로계약 인정이 되어야 한다"며 "폐업·휴업·신용불량· 체납·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조건부 회복희망 대출과 지원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국가혜택과 보조지원, 복지지원, 문화적 지원으로 소상공인 업장에도 청년들이 취업을 생각 할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회장은 "대기업 광고 배달 등 수수료 횡포와 문어발 사업확장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빠른 법안 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질병과 국가적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 보상 및 보호법 등 법안상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상기 부회장은 "대기업 사상최대 흑자와 은행 사상최대 이익 등 국가 5년만에 최대 흑자도 중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 할수있고 함께 잘 살수있는 서민, 국민, 시민의 경제기초의 소상공인의 흑자를 원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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