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확대와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4조 원 추경은 현실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을 50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추경안은 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9조6000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1조9000억),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1조1000억)로 구성되어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는 업체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생계위기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출 비율은 미국 25.4%, 일본 16.5%인 반면 한국은 4.5%에 머물렀다.
기자회견에서는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재부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세수가 60조"라며 "정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곳간이 비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거짓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수입은 약 343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282조 원에서 60조 원가량 늘었다.
김진철 서부시장상권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자영업자가 죽어야 곳간을 풀 것이냐"며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기홍 회장 또한 "국회마저 요구하는 추경안을 혼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추경을 증액하기 어렵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추경에)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한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2~3배 증액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영업단체가 요구한 추경 50조 원 확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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