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벼 병해충 피해 '농업재해' 인정…복구지원 결정

4만425ha에 331억 정부 지원서 빠진 4073ha는 전북도 자체 지원

▲전북지역에서 돌발한 병해충 방제작업 ⓒ

지난해 전북도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정부의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돼 복구지원이 결정됐다.

전북도는 20일 "농식품부가 농지별 피해율이 3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제외하고 최종 4만425ha의 피해 규모에 331억 원 복구지원(국비 232억원, 지방비 99억원)을 확정했다"며 "전북도가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농가 피해조사를 기준으로 총 4만8274ha 규모의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피해율이 30%미만이어서 농식품부에서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도 자체 복구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자체 복구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에 진행한 행정조사를 기준으로 재난지수 300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약 2300농가 정도로 지원규모는 4073ha에 34억원(도비 10, 시군비 24)으로 예상된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4년 전남 ‘이삭도열병’ 피해와 이번 전북 사례를 포함해 모두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병해충이 이상기후로 발생했다는 결과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앞서 전북도는 작년 9월 병해충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김제시와 부안군 등 피해지역 일대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벼 정부비축 매입,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을 일괄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피해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상기후 분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을 제일 먼저 찾아가 청장과 면담 자리를 마련하여 세심한 기후 분석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 12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북에 방문했을때 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복구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또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며 전북도 벼 병해충 피해 심각성을 공론화했다.

한편 전북도는 자체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복구지원 대상과 함께 다음달 중에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