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선거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전북행동은 전날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 발전에 지장이기에 철폐해야 한다’면서도 ‘타인의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치니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꼬리표를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명사회가 받아들였지만 평등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반복”이라고 전북행동은 비판했다.
전북행동은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그러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라며 “차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윤 후보도 국민의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북행동은 꼬집었다.
전북행동은 유엔인권사무소가 대한민국 국회에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촉구도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70~80%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전북행동은 “시민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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