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총이 장철민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수진의원(민주당), 박대수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타임오프제 도입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축·추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국회에 반성을 촉구하고, 공무원과 교원이 온전하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과 전호일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수진 의원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연대 발언,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당당한 노동자이다. 과거의 악법에 묶여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더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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