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착공 30년] 공사의 시작과 끝…그리고 미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거쳐 온 길(연혁)

▷1991. 11. 28 방조제 사업 착공(기공식)
▷1996. 6. 29 시화호 오염사건

▷1997.11~1998.3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재검토 운동전개

▷1998. 12. 30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5∼2000. 6 국무조정실에 민간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실시(조사기간중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 중단)

▷2000. 8. 18 민간공동조사보고서 국무총리실 제출

▷2001. 5. 25 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 방침 결정

-방조제 완공 후 오염요인이 적은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후에 만경수역을 개발하는 친환경 순차 개발방식을 최 종 확정, 방조제 공사 재개

▷2001. 8. 6 정부 방침에 대한 후속 세부실천계획 수립

▷2001. 8. 21 매립 면허 취소 행정소송(환경, 시민단체)

▷2003. 6. 12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제기(조경훈 등 3인 → 서울행정법원)

▷2003. 7. 15 정부는 공사중단 결정 즉시 항고(서울고등법원) 본안 소송판결까지 집행정지 공사중단결정(서울행정법원)

▷2004. 1. 29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최종 결정(서울고등법원 1심판결 취소 및 가처분신청 기각)

▷2005. 1. 12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

▷2006. 3. 16 매립면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정부 측 승소)

▷2006. 4. 21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2007. 4. 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농지 72%, 산업·관광 등 비농지 28%)

▷2007. 12. 27「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8. 12. 28 특별법 발효)

▷2008. 4. 25 새만금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산업관광지구 28.6㎢)

▷2009. 1. 14 새만금위원회 발족(제1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등 논의)

▷2009. 8. 28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2010. 4. 27 새만금 방조제 준공

◆새만금의 미래 5대 개발 목표

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신재생에너지 발전-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의 에너지 자립 실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융복합산업의 시험장 化

연구개발과 창업 및 앵커기업이 교류·협력하는 새만금형 혁신생태계 구축

②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스마트기술 기반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新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융복합 공간 조성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주환경

③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거점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주요 곡물 식량자급기반 및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자연생태 보전과 농업·농촌의 기능·가치 융복합화

④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도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 발굴
Green Tourism 활성화
변화된 관광트렌드 대응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축

⑤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항만·공항 등 거점 기반시설과 연계한 수출형 경제특구 조성
외투기업 및 국내복귀 기업 거점 조성
자율계획지구 등 최고 수준의 특례 및 투자여건 제공

김대홍 기자(=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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