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한국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간에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진척 상황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한미간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간 주요 의제가 된 이 문제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정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 북한 측에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제안을 한 단계는 아니고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적, 외교적 협정의 문구 하나 하나가 갖는 중요성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 때문에 한미 간에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양국간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문구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종전선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사는 "한미간 협력의 외연과 지리적 범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리적 범위의 확장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처럼 한국의 역할과 범위가 증대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째, 미국의 신 행정부가 한국의 위상을 크게 재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안보, 외교,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한국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 미국이 동맹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올해 한미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공조를 더욱 심화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있었으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포괄적인 미국 대북 정책을 도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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