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700여 명 "성남의뜰-성남시 간 재판 결론 전 준공 승인 안돼"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앞두고 준공 승인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입주민들이 준공 승인을 보류해달라며 성남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최근 시의회 소속 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백현·운중·대장동)을 통해 ‘환경청 이행 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협의회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시와 소송 중"이라며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준공 승인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준공 검사를 하려는 경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시는 협의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와 함께 주민 743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음 달 31일이 준공 예정일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번 청원 안건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의결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게 이송된다.
□ 성남시의회 야당,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조사 재추진
경기 성남시의회는 9일 시의회 야당이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과 민생당 1명 및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위례·대장지구의 비리 의혹이 연일 논란"이라며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 선정 과정과 배당 이익의 설계 배분 등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발의했다.
의원들은 "백현동 개발사업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임대주택 조성으로 계획됐었지만, 일반 분양 아파트 개발로 변경되면서 시행사가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씨가 개입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야당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날 시의회 야당이 발의한 안건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아주대 연구단·8개 시공사와 협약
경기 성남시는 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건설 경기 촉진’ 등을 위해 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성남시·아주대·시공사 업무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아주대학교 리모델링 연구단과 8개 시공사(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 247곳(12만1032세대)의 기본현황을 9개 협약 기관·기업에 제공하고, 아주대 리모델링 연구단은 사업성을 3~4주 만에 분석해 리모델링 초기 단계 때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단지에 대한 공공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시공사는 지역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6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는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520억 원 규모), 7개 단지에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상 단지는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156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세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세대)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1185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6단지(1039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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