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 김천시 남면 옥산리 일대 914-10 번지 일대에 실시한 계류보전사업이 부실설계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남면 옥산리 주민과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지번 구거에 사업비 1억6100만원, 공사기간 3개월로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했다.
계류보전사업이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에 의한 토사의 침식을 방지하기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대상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법적제한사항 검토 및 수계분석을 실시하고 타당성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타당성평가 조사에서는 해당 대상지 위험도와 토석류의 유출 위험성, 토석의 분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바탕을 만들어 준다.
보통 계류보전사업은 사업구간이 정해지면 유속의 흐름에 따른 재해예방 방지를 위해서 구간의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시공되도록 실시설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자가 찾은 이곳의 현장은 상부와 하부의 두 사업구간으로 나눠 사업을 시행해 본질적인 홍수 예방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또한 사업지 주변의 2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사업에서 제척돼 토사 붕괴와 홍수 피해의 위험을 여전히 갖고 있었으며 예전부터 구거 옆으로 다니던 길이 이번 사업으로 사라져 하루아침에 맹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관계자에게 사업구간이 빠진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에 임목 폐기물이 많아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빠졌다”면서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임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함께 확인해 본 결과 임목 폐기물은 거의 없었으며 해당 사업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양은 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전임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사방사업 토목전문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부실설계 사업이다. 사업에서 빠진 구간이 유속의 흐름이 더 빠르고 경사도 심해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지 주변 토지주는 “멀쩡하게 다닌 던 길도 없애고 사업도 엉망으로 해 놓아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어떤 이유로 이런 부실설계를 했는지 꼭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관계자는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을 시공해 주겠다”면서 “맹지로 길이 막힌 부분은 다른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해소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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