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대해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기로 2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하원은 이날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지른 미국 의사당 무장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소환장을 거부한 배넌에 대한 의회 모독죄 고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229표, 반대 202표로 배넌을 형사상 모독죄 혐의로 법무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형사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배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에게 1.6 의사당 난입 사태 조사 특위의 소환에 응하지 말 것으로 지시했다는 이유로 "나는 전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며, 전직 대통령의 행정 특권 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무시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220명 의원 전원과 9명의 공화당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9명 의원은 다음과 같다. 리즈 체니, 아담 킨징어, 낸시 메이스, 프레드 업턴, 피터 메이저, 존 캣코, 브라이언 리츠패트릭, 앤서니 콘잘레스,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동생인 그레그 펜스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하원의 조사특위는 배넌을 비롯해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댄 스캐노비 전 백악관 부실장,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배넌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배넌의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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