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해평취수장의 공동이용에 따른 정부보상책 중 1순위 요구사항인 KTX구미역 신설에 대해 정부보상요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정부보상책 ‘KTX(약목)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만 지원하고(추정), 건립비에 소요되는 비용 2000억원은 전액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전액 부담 방안을 요구했다가 후퇴한 것인지, 법률 검토 후 법의 규정대로 전액 구미시 부담, 정부는 예타 면제만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인지, 2000억원중 대구시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정부보상요구안 공개’를 수용하고 공론화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실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에 대해 ‘불굴의 불통 의지’를 접고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에 따르면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면서 “서대구역 건립비용 1081억원 중 대구광역철도역 부분(132억원)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820억원이었으므로 현재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000억원을 조달할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대구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여서 통과 가능성이 ‘0’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대구시보다 울산시가 더 답답해 할 것이다”면서 “대구취수원 일부를 구미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 부터 운문댐 물 7만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대통령 친구 울산시장’이 KTX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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