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KTX와 SRT을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 통합은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코레일 영업수지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코로나19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며 “2017년 적자로 돌아설 때 SR이 분리됐고 고속철도가 수익이 많이 나는데 분리되면서 적자가 확대된 원인인가”라며 “국토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평가 용역 연구를 진행했는데 중간보고에 따르면 SR이 분리되면서 매년 중복비용 559억 원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민 편의를 위해선 KTX를 증편하면 되는데 굳이 SRT를 투입하려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통합과 거리가 멀다"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철도는 "철도노조와 SR 노조, 국가철도공단 노조 등도 여기에 참여에 함께 논의 중이며 연구 결과는 11월께 발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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