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3개 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0일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 집단 임금교섭은 한국사회 최대 집단교섭으로, 비정규직 노사관계는 물론 전체 노사관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그러나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여에 걸친 교섭에서 각 시·도교육청들이 주도하는 사측의 무성의와 무책임만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이 2조 원 가량 감축됐다며 해를 넘겨서까지 교섭을 미뤘고, 차별해소 처우개선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며 "올해는 2차 추경만 6조3000억 원 이상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조 원이나 늘었지만, 사측은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예산이 감축된 지난해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2017년부터 5년째 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은 인상율만 보여왔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액은 6199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입금교섭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장은 결코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싶을 뿐"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 대화로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있는 상태로, 10월 20일 전까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모두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지금과 같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급식과 돌봄이 중단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달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내 3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1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9만4773명 중 7만5277명이 투표해 참여해 83.7% 수준인 6만3054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재적 총원 2만2817명 중 1만9037명이 투표에 참여, 86.1%(1만6386명)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실제 이들의 총파업이 실현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선언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다만,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 중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파업 대책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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